그린피스 원전·가스 친환경 분류 반대…EU에 법적 소송 예고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가 유럽연합(EU)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2020년 6월 친환경 에너지를 구분한 녹색분류체게(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당시 초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1월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2월에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유럽의회 표결에서도 75표차로 가까스로 승인됐다.

하지만 그린피스와 클라이언트 어스(Client Earth) 등 환경단체들이 공식적으로 EU 집행위에 그린 택소노미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환경단체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결정은 EU 기후법에 배치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가스는 기후ㆍ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화석연료라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과 관련해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하지 않았고 원전 사고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EU 집행위가 재검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해당 사안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택소노미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요청을 받았으며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가스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며 원자력과 가스가 친환경 에너지 전한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특히 원전의 경우 방사능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 EU 전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전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유럽의회 의원들 중 일부 친환경과 진보 성향 의원들도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