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9세' 바이든 대만 발언 말실수 아냐

美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변화…군사 및 경제적 조치 취할 것
중국 편든 러시아, '하나의 중국' 원칙 단호히 지지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방영된 미국 CBS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환구시보 캡처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일 '바이든 대만 방어 발언은 중국과의 약속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79세 대통령의 또 다른 말실수가 아니며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정책 변화 과정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외교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발언"이라며 이는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14억 인민의 굳은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병력을 파견,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병력 투입과 관련 군사적 지원과 다른 방식을 묻는 말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는 "대만 방어에 대한 2번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2번이나 답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답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백악관 팀과 미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정책법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구시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 본토를 전면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미국이 대만을 패권 문제와 연관시키려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러시아도 가세했다. 제17차 중ㆍ러 전략 안보 협상에 참석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서기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에게 "러시아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수호 노력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외교적 최우선 순위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양국 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차 중ㆍ러 전략 안보 협상과 관련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ㆍ러 고위급 안보 분야 협상은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정세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ㆍ러 관계는 지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일각에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의 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 역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 미ㆍ중의 정치 공방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