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정원 동결 추진…정부조직 진단·인력 재배치할 것"

참여정부~박근혜 정부 공무원수 5만4000명 늘었지만
文정부에서는 12만9000명 증가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 구성… 분야·부처별 조직 진단 실시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추진해 공무원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수를 가장 많이 늘렸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급증하고,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공무원 수는 97만8000명에서 103만2000명으로 5만4000명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116만1000명)에서만 12만9000명 증가했다.

인수위는 합리적인 정부 조직 관리를 위해 엄격한 신규 인력수요 평가 및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해 공무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기능 및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청년 취업 해소의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나 공공기관 정원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그러나 공무원 숫자에서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방 등이고, 소방도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 기대만큼 MZ세대에게 일자리 더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2만3000명 퇴직하는데 그 자리 그대로 MZ세대로 신규 인력이 충원되며 MZ세대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있는 조직을 재배치 한다는 게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조직 전반적으로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파악했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여정부 때 전 부처 정부조직 진단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조직) 진단한 것은 없다.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유사한 기능이 녹아 있을 수 있다"며 "참여정부를 진단한 기업에 의하면 3~5년 동안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문화된 업무가 있다"고 서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업무계획 받아본 것 중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면 12개 부처에서 디지털플랫폼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다"며 "기존 정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어떤 사업이 칸막이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