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조사한 결과,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업계 최초로 택시 AI 배차 시스템 소개 페이지를 신설하고 배차 진행 방식, 배차 시스템의 구성 요소, 고려 변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