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110개 확정…'공정·상식·실용' 원칙 세워

내달 3일 尹당선인에 보고…안철수 위원장이 발표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일 '공정·상식·실용'이라는 국정운용 원칙 하에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한 뒤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국정과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는 520개로 추려졌다.

국정운용 원칙은 공정·상식·실용으로 잠정 확정했다.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후 확정된다. 신 대변인은 "수요일쯤 별도의 발표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4대 기본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지방시대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확장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6개 국정목표지만 5+1 체제로 보면 된다"며 "기존 지역 공약들은 나머지 5개의 국정목표 해당분야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주는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법령·예산 등 이행수단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종합 보고된다.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