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역할, 시장 관여·지시 아니다" 규제완화 약속

WSJ 인터뷰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수호" 강조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복원 방침도 밝혀
"북한이 비핵화 나설시,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할 것"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여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내달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주요 책무로 헌법에 명기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꼽으며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방침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우리 헌법 안에 포함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외 정책이든, 국내 정책이든 한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관여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자신의 국내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과 개인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긴장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당선인은 "미국, 중국과 평화·공동번영·공존을 이룰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거나 뒤집는 것으로 보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5월 진행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두 나라의 동맹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축소돼온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는 올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모, 정확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연합 훈련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도 관계 개선 방침도 언급했다. WSJ는 최근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의 방일과 관련해 주일본 미국대사가 "새로운 우호에 바탕한 3국 관계의 새로운 날, 새로운 장"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곧 초청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현 정부가 약속했던 인도적 지원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외부 사찰단 허용 등을 언급했다. 그 대가로 대북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요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WSJ는 과거에도 북한이 이러한 사찰을 허용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 외교에 대한 무관심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을 옹호하는 것을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증강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대북 억지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고려 중인 옵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