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3대 현금공약’ 강행 기류…'복지 돌려막기'도 커진다

추경 제외 현금 공약에 16조원 새로 투입해야
전세계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빚내 재원마련 어려워
복지 예산 땜질 막기 불가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금보령 기자, 이기민 기자]국방부가 병사 200만원 월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군 복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전형이다.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렵고 이미 부풀대로 부풀어진 재정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정예산을 깎는 방안을 반영한 탓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기 위해선 약 5조10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돼야 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의 9%를 넘는 어마한 액수다. 사병월급이 오를 경우 부사관 등 일부 직업군인 급여 보다 높아질 수 있어 장교와 부사관 급여 인상도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병사월급 평균 200만원 추진 방안과 관련해 "(병사들이 기존에 지급 받던) 피복비 등을 줄여서 현금성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추가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병급여 확대를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는 식의 복지 돌려막기가 다른 공약 지키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병월급 외에 부모급여 신설과 기초연금 확대 등 3대 현금공약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새로 투입되는 재원은 부모급여 3조1000억원, 기초연금 8조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와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십수조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축기조의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금복지공약을 무리하게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빚을 낼 경우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고 비슷한 성격의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한다면 복지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 교수는 윤 당선인의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은 바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현금성 복지의 경우 액수를 줄이거나 시점을 늦춰야 한다"며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병사 월급 200만원은 주요 공약"이라며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외교안보분과와 기획조정분과가 함께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