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에 민주당 내서도 비판 봇물…"국민 시선 두렵다"
민형배 20일 탈당계 제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이소영·박용진·조응천 "꼼수탈당…법 취지 훼손하고 편법"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전격 탈당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2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 의원 탈당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들어 민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에 빗댔다. 이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실망했다"며 "그런 선택의 결괏값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는 꼼수"라고 봤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당내 소신파로 불려온 조응천 의원도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위성정당에 대해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이렇게 감행하는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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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그는 "국민들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지 않나. 그런데 그게 해결됐느냐"며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 인수위원회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사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검수완박) 이게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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