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회의 "검수완박법 위헌 소지 커…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새벽까지 진행된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이 "검수완박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전국 검찰청 소속 207명의 평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이날 새벽 5시까지 10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검사들은 검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음을 의식한 듯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입장 발표를 시작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검사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대 범죄를 비롯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대부분 없애고, 헌법에 검사를 주체로 명시한 영장 청구권까지 빼앗고, 오히려 경찰에게 직접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형집행과 관련된 검사의 권한이 사라져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범죄가 발생해도 방치돼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다"고 호소했다.

검사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사들은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며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말로 회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