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하자…바이든 석유·가스 채굴 허가 재개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정부가 이번주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국유지 입찰을 재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국유지 임대 매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14만4000에이커 규모의 국유지를 이번주에 입찰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연방정부는 매각 입찰을 재개하는 대신 기업들에 부과하는 로열티 비율을 기존 12.5%에서 18.75%로 높일 계획이다. 또 입찰에 부칠 국유지 규모를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크게 줄일 방침이다.

국유지 입찰 재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 국정의 중요 과제로 선정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국유지에서 더 이상 시추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직후 2억4500만에이커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임대 매각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에너지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루이지애나, 텍사스, 앨라배마 등 13개 주가 행정명령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루아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연방정부가 국유지의 석유ㆍ가스 채굴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 파기 논란을 무릎쓰고 국유지 매각 입찰을 재개하는 이유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 전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록한 갤런당 4.33달러보다 낮아졌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70%나 올랐다. 미국 내부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으로 올랐던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국유지 입찰 중단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하락을 위해 최근 비축유 방출, 중동 우방국들에 증산 요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국유지 입찰 재개도 유가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국유지 입찰 재개가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유지의 석유ㆍ가스 생산량은 미국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인데다 입찰 재개 뒤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석유협회(API)의 프랭크 마치아롤라 부회장은 입찰 재개를 환영한다면서도 입찰 국유지 규모를 제한하고 로열티 비율을 높인 것이 에너지 업계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