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금리 시그널 통해 가계 부채관리 나서도록 유도해야"
총재 후보자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총재 없이도 차질 없을 것"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대두될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통화·금리정책 외에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은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 변동 전망을 묻는 질의에는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규모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조치들의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과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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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돼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총재 부재 상황서 열리는 데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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