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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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당내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당은 다음주 또 한차례 의총을 갖고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논의에 대한 질문에 "검찰청법, 향사소송법에서 수사권 내용을 들어내는 방향으로 갈 때 경찰에 대한 권한 집중,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하고 수렴해서 다음주 의총에서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시기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와 토론 시간을 거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 논의는 오늘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다음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 대변인은 "당장 내일부터도 개별적으로 상임위, 검찰개혁이면 법사위로 할 수도 있고, 그곳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올 수도 있다"며 "선수별, 그룹별이든 희망하는 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접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이사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추천, 대통령 추천을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는 국민추천위원회나 공영방송운영위 같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걸 결정한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 저쪽(국민의힘)과 협의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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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의조작정보 권익침해에 대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처벌이나 삭제요구권을 신설하는 방법, 그리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방법에 대한 반론권 신설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미디어특위를 최대한 빨리 가동해서 고민할 것이고 우리 당 입장도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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