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통합 정부는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 (종합)

"실용 통합 정부,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2.3.6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대폭 감경하겠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마련된 현장 유세에서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 통합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금, 금융, 거래 제한 허가제 같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LTV) 90%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 건물투자 금융은 확 줄이고 단 1채, 처음 집사겠다 하는 것은 확 풀어줘서 1가구 1주택 금융 지원해 세금을 줄이겠다"면서 "잘 조정하면 억울한 사람 없게 협조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들, 법인들 집살 때 시장, 군수 허가 받아라 허가제를 만들었더니 3분의 1, 2분의 1로 확 줄었다"면서 "전국에서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택지 거래 허가제를 제가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추진력 강해서 걱정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하라는 것, 확실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금융, 세금 제도 바꾸고 투기 거래 엄격히 막아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대적인 정책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주차공간도 '짱짱한', 확실히 좋은 아파트를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발표해 온 청년에 아파트 공급 30% 배당, 용산공원에 청년 기본주택 10만호 우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등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3종까지밖에 없는데, 4종 일반주거지역을 하나 만들어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늘어난 주택은 세입자용이나 청년 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일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가 내로남불을 못 하게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며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승진을 안 시키겠다. 부동산도 백지신탁 해서 투기를 못 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입법 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못 하게 하고 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를 확실히 해서 절대로 과도한 이익을 갖지 못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생애 최초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평당 1천500만∼2천500만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실질적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전국의 토지보유·거래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가 행정가로 일해보니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상황판단, 신속한 집행이 정말 필요하더라"라며 "이재명이 이끌 실용통합 정부는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