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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상장관회의 열린다…다자무역 복원 논의

최종수정 2022.01.20 13:10 기사입력 2022.01.20 13:10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 극복과 다자무역체제 복원 방안 모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일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와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화상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와 다보스회의가 연기되자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자무역체제 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이 의제다.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의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 백신을 포함해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중이다.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고갈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내용을 다룬다. 보조금 금지방식, 개발도상국 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WTO가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의제들을 적시에 규범화하고 이런 규범들이 준수되는지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반대로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분쟁해결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각료회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백신 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을 위한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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