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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G2 갈등,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야"

최종수정 2022.01.20 08:42 기사입력 2022.01.20 06:00

전경련 "韓, 공급망 다변화 속 실익 추구…中 보수적 접근하고 아세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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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올해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글로벌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적극적인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실리 외교 등 한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미·중 갈등의 격전지가 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변화와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 주요 5대 경제권의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美·中 패권전쟁 심화, 격전지 될 아시아

미국은 올해도 중국 견제를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집중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는 만큼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입법 ▲중국 견제 강화한 국방수권법 서명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한달 동안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장치를 잇달아 내놨다. 중국 역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출 규제 백서'를 발간하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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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에 동맹의 참여를 압박해 온 미국은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힘을 실어 온 인프라법안 등의 추진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식 '자국중심'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 등 파급에 대한 한국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中, 시진핑 3연임·성장둔화·경기침체 속 정책 변수 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은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차에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2.3%)했고, 2년차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8.1%)을 보인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5.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사태 등에 발목이 잡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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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해 중국 당국은 부동산 및 기술기업 통제 등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비롯한 시진핑 주요정책의 과감한 추진 등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 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할 것을 권유한다"고 짚었다.

유럽, 신 무역규제 발동 가능성

EU는 회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며, 제약·의료 등 핵심분야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한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기존 대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린·디지털 산업 부흥을 위한 유럽의 관련 정책 집행과 EU 집행위 차원의 기업의 책임강화 이슈가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본격 도입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법제화 되는 점도 큰 변화다.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방향은 올해 유럽 주요국의 선거와 리더십 변화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지난해 12월), 프랑스(4월) 이탈리아(1월) 등 유럽 주요국이 리더십 교체 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 중국정책, 러시아 대응, 그린규제, 보호주의 등 무역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日, '기시다 시대' 변화 주목해야…ASEAN 위상 강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3.4%로 완만한 완만한 회복세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 한일 관계와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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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글로벌 생산기지·최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이 드러낼 전망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글로벌벨류체인(GVC)의 재구축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확대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본격 발효, 대 아세안 교역규모 확대 및 위상이 강화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아세안은 인구 구조가 젊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아 잠재력이 크다.


전경련은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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