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권은희 "여경무용론? 여경 탓에 불과…문제는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장 대응서 체력 가장 결정적 요인 아냐…경찰 조직 개선 필요"
현장 경찰관에 권한·사명감 부족하단 지적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발단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여경 무용론'과 관련, 경찰 출신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여경 무용론은 여경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부실 대응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개선책을 찾지 못한 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살인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천 논현경찰서장의 직위 해제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의 직위 해제까지 논의해야 할 아주 부실한 현장 대응이었다"며 "경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부와 그리고 여당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의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지 탓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부실 대응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개선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는 탓"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과 사명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12 신고와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찰관이 자신의 사명감,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 경찰관은 사실상 아무런 권한, 사명감이 없다"면서 "오히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권한과 관련해서는 무력감만 느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내 특권층이 경찰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경찰 사명감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12만명 중에 3%도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에게 필요한 권한, 판단, 그리고 보상 이 모든 것을 3% 이내의 경찰대 출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97%의 경찰은 권한 없이 책임만 지고 어떠한 보상 체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사기 저하와 무력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남경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 가해자를 제압했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다'고 묻자, 권 의원은 현장 대응에서 체력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진압할 수 있는 무기와 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 교육 훈련 역시 아주 부족하다는 게 이전에 대림동 여경 사건이나 그리고 광주의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고 그에 따른 매뉴얼도 이미 보강이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찰 조직 내의 개선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권 문제가 함께 결부돼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들이 사실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경찰관의 일차적인 판단을 듣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는 사회 시스템이나 경찰 내의 시스템이 돼야 한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기존 시각, 성급한 현장 판단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