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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한국산 철강 수입제한에…정부, WTO 통해 '보복관세' 예고

최종수정 2021.09.29 06:00 기사입력 2021.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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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 예고…WTO에 폐지 관세 부활·인상 가능성 통보

英 한국산 철강 수입제한에…정부, WTO 통해 '보복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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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린 영국을 상대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산 철강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 만큼 향후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피해액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 양허정지란 관세를 축소, 폐지했다가 다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 지난 7월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총 15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연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산 철강의 경우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등 5개 품목에 쿼터를 배정했다. 현재 한국은 영국에 연간 1억7000만 달러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영국과 수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WTO 통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양허정지 규모와 품목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 보복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3년 가량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 무역구제청이 기존 권고에 대해 재조사 중이라 향후 영국과의 협상이 진전될 여지도 있다"며 "정부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해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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