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진정 효과 기대

"0.25%P 인상으로는 효과 제한적일 것"
"가계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에서 0.75%로 인상함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가계에 이자부담이 늘어나, 추가 대출 수요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가 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0.25%포인트 인상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계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으로서는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이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받은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84%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평균 3억3868억원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관계없이 부채 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이라고 일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