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도입 등 공약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 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독박돌봄과, 고용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지난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까지, 수없이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짚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또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폭력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 및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공약이다.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월경’ 역시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당당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겠다는 공약이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저는 광역자지단체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다"면서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