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확정…한시름 놓은 삼성그룹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하면서 장기 경영 공백을 우려했던 삼성그룹이 한시름을 놓게됐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부재로 지연됐던 의사 결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최종 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복역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사회적 법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우고 모범수로 평가받아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으며 이날 심사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60~70%에 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석방 적격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법감정'이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 공백 해소'에 안도하는 삼성

삼성그룹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으로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과 이 부회장의 재구속 등으로 침체됐던 그룹 내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총수 관련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 의사 결정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등의 성과를 내며 시스템 경영을 강화해왔지만 통 큰 투자나 중장기 전략 수립에서 총수 부재의 한계를 느낀 것도 사실이다. 당장 삼성이 글로벌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부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의 투자 시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 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 삼성SDI의 미국 진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M&A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투자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재계 "국민적 공감대 수용 긍정적…사면 아닌 가석방 아쉬워"

재계는 일단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법무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기업 총수에 대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며 " 삼성전자 는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 미래 차세대 전략 산업 진출 등의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 질서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복귀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 신분으로는 해외 출장이 제한되며 등기임원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등기 임원으로 제한적인 경영참여는 가능하겠지만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책임·현장 경영을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도 이 같은 한계를 주시하며 사면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총은 "가석방은 취업 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