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때문에…2차 추경안 심사 시작부터 삐걱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정 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서 정부 역시 강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을 토대로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이라는 당정 합의를 뒤집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액은 기재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로 당의 뜻대로 추진되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가 여당의 전 국민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당정이 합의한 재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추경 규모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연간 초과세수 추계치에 근거해 최대한의 재정을 투입한 만큼,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다른 추경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 조달하는 방안도 있다.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대표적이다. 방역 상황이 심각한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정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을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시백에 편성된 재원은 1조1000억원 뿐이어서 모두 충당할 수 없다. 게다가 기재부는 ‘훼손된 소비 복원’을 위해 캐시백 정책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증액 대신 여당이 국가채무 상환 몫까지 쓰려는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초과세수 가운데 2조원을 부채상환에 쓰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채권시장을 자극하고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추경안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뒤집힐 경우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