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 돌린 2030 잡기…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장병적금 한도 10만원↑

文정부 들어 오른 집값 청년들 '벼락 거지' 박탈감
'청년 소득공제장기펀드' 신설
장병적금 한도 40만원→50만원으로 확대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손선희 기자]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적금 등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대거 포함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여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도로 뛴 집값은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2030세대에 ‘벼락 거지’라는 자조적 박탈감을 안겼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여권은 이들 세대의 민심이 이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 재난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관련 청년정책에 힘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펀드 세제 혜택으로 자산 형성 지원= 1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하경방에 포함된 청년대책의 핵심은 자산 형성 지원이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4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4500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으로 한정된다. 납입금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4500만원 이하(과세표준 세율 15% 구간)인 청년은 최대 한도인 12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해 4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는 소득세 환급 혜택은 총 79만2000원이다. 은행예금으로 환산하면 약 6.6%의 이자 효과를 보는 셈이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므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면서 해당 제도를 2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것인데, 당시 ISA를 통해 개인의 세제혜택 범위를 늘리면서 상품별·특정 업권별 세제 지원은 중복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청년’에 특화한 상품이란 점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적금, 6% 금리에 한도 5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장병적금 개인별 최대 납입한도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병적금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적립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이며, 가입자들은 최대 6%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인 18개월 월 5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 때 942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병적금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29만2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에 달할 정도로 인기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하경방을 통해 납입 한도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 외에 청년저축계좌, 청년월세 지원 방안 등 주거 관련 정책도 하경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 예산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고민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2030 세대 지지율을 노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의 자산 형성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월에도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에는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공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