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 편’

최석진 법조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 수석을 몰아세웠다는 언론보도가 20일 여권 관계자발로 나왔다.

박 장관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이나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영전에 대해 신 수석이 이견을 갖고 있었고, 그 같은 그의 입장이 이번 인사에서 박 장관에게 패싱을 당하고 사의까지 표명하게 된 원인이 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박 장관이 생각하는 ‘우리 편’이란 넓게 보면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 내지 친문(親文) 세력, 혹은 범여권을, 법무·검찰 영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편에 선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들을 지지하는 검사들일 것으로 짐작된다.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인사를 앞두고 이 지검장이나 심 전 국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며 ‘우리 편’을 거론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설사 드러내놓고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그의 속내가 신 수석에게 전달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금도 각종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 편’이 각인돼있고 그 같은 생각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된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그의 편향성이 검찰 수사에 만큼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을지, 그런 기준으로 임명된 ‘우리 편’ 검사들이 과연 ‘같은 편’에 대해 공정한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

물론 그가 여당 당적의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역시 정무직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나 여권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장관이 모든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개개 사건 수사에 대해 일선 검찰청 검사장이나 수사 담당 검사에게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

그런데 그마저 추미애 전 장관이 무너뜨렸다. 추 전 장관은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한 채 여러 건의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시키고 사실상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법이 정한 대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을 따르는 ‘우리 편’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박 장관의 ‘우리 편’ 발언이 더 우려되는 이유다.

검찰 인사에서 실력과 인성보다는 ‘우리 편’인지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 건 이미 추 전 장관 때부터 익숙해진 일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 내부의 불협화음이 세상에 드러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일선 검찰청 중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집중된다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확실한 ‘우리 편’을 배치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여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한 녹취파일이 공개돼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의 녹취파일 공개로 자신의 거짓말이 하루 만에 탄로 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을 구실로 삼았다. 하지만 9년도 아니고 불과 9개월 전의 일을, 그것도 사의를 표명하는 현직 고위법관을 면담하며 자신이 탄핵을 언급한 흔치않은 경험을 그가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앞선 거짓말이 낳은 또 한 번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오랜 침묵을 지키던 그가 사건 발생 보름여 만인 전날 낸 입장문은 그 형식이나 내용 모두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웠다.

먼저 법원 내부망에 게시되고 대법원이 언론에 공개한 그의 입장문 제목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말씀’이 아니라 ‘사과문’이어야 했다.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본인 육성 녹음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임 부장판사를 만류하며 분명히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얘기한 사실은 육성 녹음이라는 물적 증거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아무 근거도 대지 않았다.

꼭 야당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과거 김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번 ‘거짓 해명’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며 ‘사과’가 아닌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실하고 진정성이 결여돼 보인다.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믿기 어려우면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실한 입장문을 내면서 그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 보장을 자신의 사명으로 강조한 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그는 이달 초 단행한 인사에서 ‘사법농단’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건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유임시켰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된 것인데 중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이례적인 건 사실이다. 특히 두 사람은 과거 행적이나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을 통해 여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사람이 각각 현재 맡고 있는 재판을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나 법원 외에도 이 정부의 ‘우리 편’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목격된다.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을 얻어낸 경찰은 이 정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도 사건을 덮으려다 뒤늦게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반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퇴 압박’ 등 다양한 유형의 무차별 공세가 가해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재임 당시 이전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 한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작정하고 쫓아내려고 만든 리스트가 있었지만 재판부 설명자료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어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 해명이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남의 편’으로 찍혀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를 당했다.

전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핵심역할을 맡으며 문 대통령이나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은 법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현 정권의 공적으로 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 편’인 건 아니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물러나고, 최 감사원장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는 확실한 ‘우리 편’이 앉혀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고 강조했던 ‘개혁’이나 ‘공정’과 ‘우리 편’은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리는 서로 낯선 단어가 아닌가?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