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이재명에 "월 4만원이 기본소득?"

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 달에 약 4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른바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단기목표 연 50만 원, 중기목표 연 100만 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 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액 장단기별 목표를 정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단기와 중기 지급액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큰 포장 상자에 넣어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기본소득 최초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의 당위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개인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