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핵 언급없는 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국방부 장관이 첫 전화통화에서 북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북한 눈치보기’란 지적과 함께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나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같은 날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침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통화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인준안이 22일(현지시간) 가결된 지 약 하루 만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뤄진 미일 국방장관은 첫 전화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막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첫 회담에 동맹강화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비치면서 올 상반기 연합훈련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한미는 올 상반기 연합훈련 일정을 3월 둘째주에 16일간, 8월 중순에 18일간으로 정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연합훈련은 1부, 2부로 나뉘어 시행하는데 1부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점검에 치중하고 있고, 그간 해왔던 반격 위주의 2부 연습은 거의 ‘시뮬레이션 및 강평’으로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시기 설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핵능력 증강을 천명한 북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검증이 아닌 대북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일정을 다시 미루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코로나19 여파와 한국군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올해에도 FOC 검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