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가구 1주택법' 발의 진성준에 野 "대놓고 사회주의", "극악한 꼼수"

진성준 과거 발언 비꼬아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
국민의당 "부동산 정책 실패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아니면 거대 여당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가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든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했던 진 의원의 TV 토론 발언을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진 의원은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투기 금지를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됐다.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중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