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총 “최대한 빨리 법안 제정하겠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며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의 세부 쟁점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워낙 중대한 법이라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선 안되는 그런 절박함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미리 (방향을) 정하고 가지는 않겠다. 많은 의견을 달라”고도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면서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내부서도 의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원총회에서 세부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완결성과 실효성 갖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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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 본청 앞에선 영하의 날씨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님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다”며 “오늘 토론을 기초로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조율해서 민주당 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빨리 법안이 제정되도록 야당과도 협의해나가겠다”며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성실한 논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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