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그린뉴딜에 13.2조원 투자…배출거래 활성화 추진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50 탄소중립 3+1전략' 추진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 구축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 허용

디지털뉴딜엔 12.7조원 투자…5G 세제개편·6G 기술선도·비대면경제 육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양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을 위해 내년에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그린뉴딜·탄소중립'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우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3+1전략' 본격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방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핵심정책(20여개)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 지속 추진하고, 기술개발·생산·판로까지 연계하는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미래폐자원·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 녹색산업 본격 육성도 추진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분류체계를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ICT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내년 디지털 뉴딜을 위해선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과 6G 기술선도, 비대면경제 육성 등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분쟁조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산업별 빅데이터와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데이터 활용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공사비도 세액공제율 2%포인트 우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등 6대 중점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하고 표준 특허확보 지원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과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 3월부턴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시작하고,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17조5000억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뉴딜금융 본격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혁신조달시 우대·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에 나선다.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 지원과 함께 벤처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