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강도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 수반돼야"

3단계 격상 앞두고 논평 "임대료 문제 만큼은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중지에 처해지게 되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3단계로 격상이 이뤄지면 단순히 200여만 곳만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셧 다운'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수립해달라"도 했다.

독일의 경우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으며, 캐나다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부담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 만큼은 정부가 나서 직접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며, 임대인들도 임차인과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밖에도 제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최대 2000만원까지 3천억 규모로 시행돼 반나절만에 소진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