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미애 결단에 경의 표한다...검찰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되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의지 확고...정책의총 논의후 법안심사 돌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에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와 관련해선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주셨는데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상대 당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매우 삼가해왔으나 오늘은 안 드릴수가 없다"면서 "주 원내대표께서 어제 공수처 관련 발언하면서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련해서 꽤 길게 협상도 했고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주 원내대표가 잘 아실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의총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법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 대상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를 진행할것"이라면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논의과정에서 의총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통과된 예산 중 3조원 플러스 알파의 긴급 피해 지원금이 편성됐는데, 새해가 밝는대로 즉시 집행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며 "직접 일자리 예산도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1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