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망선고…그 중심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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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전쟁 이후 존립 자체를 위협 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와 정신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셧다운이 됐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고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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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정치 중립이 생명인 사법행정에는 정권 편향의 정치 과잉이 넘쳐나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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