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홍정민 "통상 문제 될 수 없다"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촉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 인앱결제 정책 논란은 한미 간 통상 문제가 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정부에 보낸 공문과 미국 기업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독점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나 미국 법무부나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국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셌다. 이에 맞춰 국회 과방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론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이번달 내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때와 달리 신중론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과기부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문사항도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