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내년 1Q 경기 하방리스크 작용"

코로나 19 회복 속도 관건…"옆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아냐"
방역 전제 소비 대책, 상황 보면서 대응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경기에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1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3.2%)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 감안한 수치로, 추가 상향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길어지면 이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언젠가는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인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내년 성장률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인지.

=이번 전망에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영향과 백신 치료제 개발 및 보급 등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거리두기 강화 및 조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경기에 추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3단계로 상향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경제전망 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길어진다고 하면 이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 깊어지겠으나 언젠가는 상황이 진정될 것이다. 이후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자형 반등이 아닌 나이키자 형태 회복을 판단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봤는데, 2019년을 100으로 보면 101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여러 충격으로 훼손된 분야를 빨리 보완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V자형, 나이키형이란 말도 하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옆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다. K자형 회복을 띠는 자산 시장은 과잉된 흐름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소비 대책을 통한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하기 어렵다. 4+4 쿠폰은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가 약 2조원의 소비 뒷받침 효과가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도 역산해보면 그 정도 숫자가 계산될 수 있다.

▲방역 안정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방역단계별로 설정돼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소비쿠폰을 중단할 때와 재개할 때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했다. 방대본에서 대면활동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동의할 경우 저희가 재개하겠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정책이 많은데, 이에 따른 플랜 B가 있는지.

=내년에 소비, 투자, 수출 등 여러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것들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19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또 최대한 빨리 행정 조치를 마무리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후에는 상황은 봐가면서 대응하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사례를 하나 들어달라.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30%, 전통시장 40%로 각 지출 경로별로 공제율이 차이가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데 그 한도가 있다. 올해 최종 소비 통계가 안 나와서 내부적으로 5%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5%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더 썼다고 하면, 5%이상 증가한 것으로 본다. 5%(100만원)보다 더 쓴 4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로 해준다고 하면 40만원 정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사례에 소득세율의 15%를 적용하면 연간 6만원 정도 세부담이 절감된다.

▲한걸음 모델 성과와 향후 계획은.

=한걸음 모델은 올해 도시형 숙박에 대한 성과를 냈다. 하동알프스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업이 메뉴에 들어왔다. 잠정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본다.

▲내년에 3기신도시 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전체 3기 신도시 보상 규모는 숫자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체 보상금액의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대토보상금은 대부분 현금을 선호하게 되는데, 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리츠에다 보내면 리츠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 감면 비율을 보면 현금 보상 10%, 땅 30%인데, 현금 보상을 받고 리츠에 투자했을 때도 30%의 감면을 적용해 주면 땅을 선택할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겠나.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