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귀순, 문재인표 국방계획 2.0 허점 드러난 것…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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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군 장성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민간인 귀순 사건에 대해 "문재인표 국방계획 2.0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방계획 2.0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인인지 아닌지는 본질이 아니다. 민간인이 넘어왔으면 더 큰 문제"라며 "우리가 감시장비를 만들었으니 병력을 대폭 줄여도 된다고 했던 문재인표 국방계획 2.0의 헛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존 설치 감시방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유지 측면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평시에도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전시에는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국방계획 원칙이 '전투력을 증강해서 무기체계를 갖다 놓고, 가능하겟다 싶을 때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었는데 문 정권은 병력부터 줄였다"며 "나중에 무기가 들어올 것이란 계획만으로 과격하게 '묻지마 병력 감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일반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운사이징 논리는 맞지만 순서가 다르다"며 "국방은 공급 탄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기업은 선구조조정 후 집중해야 하지만 국방은 반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