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국방위… 출발부터 난항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공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7일부터 국방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한 의혹과 북한군에 피격된 연평도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되지만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파행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의 부당한 휴가 연장에 관여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본인, 당직사병 현모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카투사 지역대장과 지원반장, 추 장관의 보좌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국방부 국정감사가 정치공세에 둘러쌓여 추장관 논란에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서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한 질의는 대폭 축소됐다.

북한군에 피격된 연평도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까지 국감장에 부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같은 보고를 듣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흘리다보니 진실 규명은 커녕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이 수집한 SI(Special Intelligence)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에서는 첩보 입수 루트가 노출되면 한동안은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증인신청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지나친 정쟁 시도로 규정하고 철통 엄호중이다. 증인 채택이 이례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고수하면 국감 파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질의를 벼르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