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통령이 밝혀라"… 입 맞춘 통합당-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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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정부여당 인사들 사이에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낸다"며 "주택 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야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면 거기에 세제상 수반하는 얘기만 하고,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총리도 딴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주택정책을 신뢰해야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이혼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조세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깊이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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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돼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말라"며 "저는 왜 부동산 정책 같은 핵심정책의 실패에 대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안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달라"며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