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주택정책 혼란,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사법부 신뢰 추락 우려"

주호영 "추미애 탄핵안 제출…민주당서 찬성표 기대"
민주당 색 푸른 백드롭에 '집값 안 떨어져요' 문구 담아 부동산 맹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눈높이 재판'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사법부 신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푸른 바탕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는 문구를 담은 새 백드롭이 걸렸다. 이 문구는 지난 16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토론이 끝난 뒤 김현아 비대위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여당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야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면 거기에 세제상 수반되는 얘기만 하고,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총리도 딴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주택정책을 신뢰해야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이혼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조세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깊이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서울시 자체조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 자체 조사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 공권력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와 관련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에 사법부 수장이 법원 판사들에 재판을 국민의 눈높이 맞춰 하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했다"며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해 "최근에 채널A 기자 영장 관련, 판사가 기록에도 없는 언론·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본인이 역사에 사법부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오명을 남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립성·중립성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쫓아버리는 등 역사상 그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 집값 상승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거라는 예상하에 만드는 법"이라며 "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단 예상 하에 상한제 둔다는 말밖에 안 된다. 정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