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돼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 검토해야"

법무부장관, 부동산 정책에 훈수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돼”
금융·부동산 분리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고 나섰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후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이면서 기형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일사불란하게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썼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추 장관은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