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국회, 코로나 피해 입은 국가 회복 위해 서로 협력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 73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21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1일 ‘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공동선(共同善)'의 원칙·규범 형성 ▲경제의 역동성 회복 ▲경제와 사회의 조화 발전 등을 '선진국 완성을 위한 3대 과제'로 꼽았다.

회장단은 우선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실행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 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돼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국회가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35조3000억원)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언택트(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이 낮은 점, 10대 그룹 순위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가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기업신진대사도 막혀있다고 회장단은 지적했다. 또한 벤처의 길에는 시장 테스트가 아닌 마더 테스트(Mother Test),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회장단은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만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제언집에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50년께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자동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양업종·한계기업 도산, 고용단절과 파산이 예상된다”면서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