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SPV, 중앙은행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열려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예외…"특정 기업 얘기 이르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하는 방안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중앙은행에 신용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발표한 뒤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고 말했다. SPV 기구는 정부 출자 1조원을 바탕으로 하고 산업은행이 1조원 출자·1조원 후순위 대출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8조원 선순위 대출을 책임진다.

이어 "등급별로 보면 투자 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며 "금융시장 경색을 타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매입 범위를 BBB로 잡은 이유는.

=이번 SPV는 추락 천사(Fallen Angel)까지 포함하면서, BB 등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량 CP말고 비우량 CP도 포함할 수 있또록 구상하고 있다. 다만 SPV 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SPV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예외 대상에 쌍용차 등도 포함될 가능성은.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서 특정 업체 지원 가능한지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전문가 7명이 심사를 할 것이고, 채권운영단의 이야기를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SPV 관리 책임은 누가 맡는지

=SPV는 산업은행에 설치한다. 산은이 출자 기구지만, 한은도 운영위의 주요 멤버로 참석해 의진을 개진할 것이다. 10조 기준으로 보면 정부 출자 1조원, 국책은행인 산은 후순위대출이 있다. 기본적으로 20%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한다. 중앙은행에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맨 처음 손실은 정부가 보는 것인지.

=1조원의 손실은 정부가 미리 출자자금으로 산은에 줬기 때문에 결국 재정이다.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정부가 된다.

▲오늘 발표 계획과 한국판 뉴딜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나.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의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한 발전전략 중 하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