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난지원금 중 1조원 세출조정으로 마련키로…내일부터 심사(상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는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정도를 국채 발행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조정을 통해 더 해주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했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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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도 "우리는 (국채) 적자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은 추가 (예산 중) 1조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조원 규모의 세출 조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의 이르면 2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내달 5일까지는 완전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내달 6일 다시 모이면 7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통합당) 그쪽이 8일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이게 검토가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유도와 관련해 여당은 오는 2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안은 지난 금요일(24일) 검토해서 봤고 월요일(27일)에 의원 발의로 갈 것이다. 그에 따른 15%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월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