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대반격…관건은 '일자리 지키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세계 경제가 멈춰섰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 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했고, 수출은 줄었으며,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 S&P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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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는 최근 '일자리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기 현재 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자들이 전례 없는 방안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보조금이나 근로세 감면 등의 정책이 고용시장의 타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의 영향으로 특히 서비스 산업의 타격이 크다고 봤다. 이들 산업의 경우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라인이나 전화와 같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고,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국가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실업은 쉽지만, 재취업은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험 등이 비춰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실업률은 곤두박질하지만, 개선될 때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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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이런 비대칭적인 특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들이는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는다. 기업과 노동자 양쪽 모두 서로 매칭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점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도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의 경우 숙련도 등이 유지 또는 개선되는데, 이들은 경기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금이 일단 오르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능력과 기술을 가졌던 노동자들도 숙련도가 점차 떨어지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는 부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 상황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 시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물 부분의 위기가 금융 부분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지점이다.

S&P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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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일은 단축 근무제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를 통해 대량해고를 막았다. 단축 근무를 하고, 줄어든 급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은 노동자들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와 함께 직업 숙련도 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독일이 빠른 회복세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

다만 S&P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단기간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 6개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의 경우 정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는 데다, 기업들의 부담 역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