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금융시장,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카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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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대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기업 자금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회복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펀드 조성 방식과 규모는 은행장 및 협회장 간담회 등을 거쳐 다음주 2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채안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의미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의 신용경색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가게 된다면 위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며 "채안펀드처럼 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장치와 신용 보강 장치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2008년보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도 채안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험자산 기피 현상으로 크레딧 채권시장과 증시가 얼어붙었을 때 채안펀드가 크레딧 시장과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채안펀드는 매도세가 집중되는 평소 우량등급 채권의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와 위기의 양상이 다른 만큼 채안펀드의 규모 확대는 물론 유지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보건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도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증안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제기했다. 기금의 조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증안기금은 최근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증권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이 5150억원을 '증시안정펀드'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적이 있다.

증안기금은 당장 투자심리 안정을 통해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추는 등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안기금 조성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극단적인 폭락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도 "금융시장 전반에서 유동성 리스크 제어, 수급 부담 완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으로 국한해 보면 기관과 외국인 등 주요 투자 주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가 하락압력의 근본 원인이 국내 증시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증안기금이 주가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매도 주체인 외국인의 매도 이유는 한국증시 전망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며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서 비롯된 현금 확보 수요가 주가에 강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증안기금은 하락 속도 조절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금 보유가 회사의 생존 여부를 담보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 등 신용경색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