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원 19%가 주차위반 관련…권익위 "상습 불법주차 불편 적극 개선"

도로관리청, 도로점용 허가조건 불공정 행위 개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전체 민원의 19%가 주차 위반과 관련돼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해보니 전체 1000여만건 중 약 190만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 중점 해소를 위해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