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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대화하고도 한일대화 '빈손'으로 종료

최종수정 2020.03.11 09:24 기사입력 2020.03.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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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 韓 재래식무기 법개정·무역안보조직 확충 긍정적 평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시50까지 15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제8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모습.(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시50까지 15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제8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모습.(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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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예정보다 8시간 길어진 16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국장급 실무 회의가 이토록 길게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양 측은 향후 다시 만나 3대 수출규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까지 15시간50분 동안 '제8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영상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회의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이 서로 입국 제한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례적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 대화에서 양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과 관련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이날 ▲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현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개정과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에 대해 일본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일본이 대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으로, 앞서 지난 6일 성 장관이 직접 "한국은 이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밝힌 의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최근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알렸다.

양측은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제9차 수출 관리 정책 대화는 향후 준비 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규제 철회'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략물자 수출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실무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래 대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면서도 "외교부와 법무부, 국회 등과 협업해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핵심 의제를 논하지 않고는 '수출규제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 장관은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지난해 7월1일 이전 (규제 이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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