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입국장 인도장 개설 코앞…입국장 면세점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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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면세업계의 숙원인 입국장 인도장의 개설이 가시화되면서 면세업계 내 매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여행 때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했던 국내 소비자들도 짐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 면세점들의 반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입국장 인도장 신설 근거가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입국장 인도장 신설에 대해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면세업계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 회부된 관세법 개정안(제196조제1항)에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의 물품 판매 조건에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를 명시해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등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도 보완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공항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소비패턴이 일반화되고 있어,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

면세업계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입국장 인도장의 도입을 바라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제공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이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1%가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와 관세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응답결과(73.8%)가 나왔다. 응답자의 63.6%가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고, 입국장 인도장 설치 후 더 많은 면세품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4.9%에 달했다.

지난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입국장 면세점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출범 7개월차를 맞은 입국장 면세점들의 실적은 당초 예상한 월 8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월 40~5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만약 입국장 인도장까지 신설될 경우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수준이므로 당장 인도장이 신설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생계를 위협받게 된 입국장 면세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