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재는 '보호무역주의' 경고등…"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업체 육성해야"

7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교수)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별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재, 부품, 장비의 국가별 다변화를 추진하고, 한국 업체가 글로벌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3개 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회장은 "국가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리스트업하고 이를 관련법으로 지정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국산화 추진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년간 1000억원을 들여 반도체 연구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발한 장비를 평가하기 위해선 테스트베드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이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회장은 테스트베드 운영은 비영리법인에서 하고, 반도체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파견돼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스트베드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나오면 기업이 이를 일정량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연구개발(R&D)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학교수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기업 R&D센터에 파견돼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R&D 사업을 기획할 때 기업이 참여토록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IT 분야의 세계밸류체인이 붕괴하며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가 영향을 받았다"며 "당시 우리가 '가마우지 경제'임을 인식했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더는 국산화가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5년간 반도체 업계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기업과 과학기술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봤다"며 "시간의 문제지만 이번에도 분명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한 데미지는 결국 일본 업체에 돌아간다"며 "우리가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구매업체를) 다변화하게 되면 일본 소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