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이번주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 발표…"日 영향 최소화"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가 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이번주 발표한다.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5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추진한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R&D 혁신도 추진한다.

수요­공급기업간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도 꾀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7일 세입·세출, 재정수지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한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9일 기재부는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공개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