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경제 보복 WTO 긴급의제 상정

9일 WTO 상품 무역이사회서 우리 입장 밝힌다
일본도 맞대응 발언 예상
美와도 일본 보복 문제 논의 예정
정부, 일 요구한 중재위 구성 계획 없어
추가 보복시 대응 수위 높일 듯
외교부, 日 대사관 관계자 불러 아베 총리 발언 항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긴급 안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ㆍ무역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일본측에 보복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대응은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나선다. 백 대사는 9일 WTO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사안이라 발언 시점은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측도 우리측의 행보에 맞서 대응 발언을 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관련 안보에 필요한 조치로 예외규정에 해당되며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의 팽팽한 외교공방은 WTO 회원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는 별도로 외교부는 미국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나선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외교 국장은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양국 관심 현안,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8일은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3항에 따라 제안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요청 시한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검토 시한과 맞물려 일본측이 전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경우 그동안 검토한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8일 저녁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방송에 출연해 대(對) 한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고위층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