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우수', 석탄공사 등 17곳 '미흡'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와 공공기관 평가위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文정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후 첫 평가

S등급 7년째 없어

평가 결과 인사조치·성과급 지급·다음 연도 예산 반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인 '아주 미흡' 평가를,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에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경영 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 방식에 대해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에 제기된 부적절한 채용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20개 기관에 '우수' 평가를 내렸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이다.

'미흡(D)'은 전년(9개ㆍ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됐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나오지 않고 있다.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은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관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재의 경영 방식 수준이 많아 향상됐고 상대평가 구조이다보니 S등급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다만 일부 평가위원들이 너무 S등급이 안 나오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코멘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 대상기관이다.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했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지급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들의 경우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운위는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8월 중 국회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